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
•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환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당)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1.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